조회수 252회•2020. 6. 12. 12 0 공유 저장 주변들 구독자 139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안심입니다. 위험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 또는 사망한경우!! 우리 대법원에서는 새롭게 양형기준 > 연구소채널

위험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 또는 사망한경우!!
우리 대법원에서는 새롭게 양형기준을 신설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 안심의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ansim_law/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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