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빰을 때려 폭행, 공무집행 방해 기소 후 집행유예 선고된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9회 작성일 23-07-18 10:11본문
https://blog.naver.com/safe_law/222881358075
이 사건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안심 조민근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경찰에 대한 진실하고 깊이 있는 반성문, 직장 동료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 아픈 어머니를 책임져야 하는 장남으로서 어려운 경제 상황 및 어머니의 탄원서, 개선에 의지를 다지는 금주 강의 수료, 평소 주량보다 많이 먹어 기억이 없는 상태였다는 것, 경찰관을 때릴 시 정당한 공무집행인 줄 몰랐고 지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소극적 방어를 한 점을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로 피력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안심 조민근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경찰에 대한 진실하고 깊이 있는 반성문, 직장 동료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 아픈 어머니를 책임져야 하는 장남으로서 어려운 경제 상황 및 어머니의 탄원서, 개선에 의지를 다지는 금주 강의 수료, 평소 주량보다 많이 먹어 기억이 없는 상태였다는 것, 경찰관을 때릴 시 정당한 공무집행인 줄 몰랐고 지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소극적 방어를 한 점을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로 피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