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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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3회 작성일 23-07-18 10:13본문
형사 범죄에 있어 변호인의 역할은 범죄혐의의 무고함을 밝히는 것도 있지만, 혐의가 인정되었을 때 책임에 따른 적절한 형량을 받도록 조력하는 역할도 큽니다.
카메라이용촬영 및 배포죄로 기소된 의뢰인을 법무법인 안심이 변호해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집행유예로 감형을 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safe_law/222897217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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