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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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7회 작성일 23-07-18 10:15본문
대표적인 것 공중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녹화하고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카메라이용등촬영죄, 지하철이나 버스, 학교 앞 등에서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 놓고 보이는 일명 『바바리맨』 행위를 처벌하는 공연음란죄 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안심에서는 공연 음란죄의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다시 동일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받아 구속될 위기에 있던 사건을 맡아, 집행유예로 풀려난 성공 사례를 통해 공연음란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https://blog.naver.com/safe_law/222915919462
법무법인 안심에서는 공연 음란죄의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다시 동일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받아 구속될 위기에 있던 사건을 맡아, 집행유예로 풀려난 성공 사례를 통해 공연음란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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