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합의 없이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법무법인 안심 성공사례 >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안심이입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설명해드린 부분에서 아주 잠시 소개해드렸던 최근 법무법인 안심이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를 직접 안내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경찰관 등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혐의가 적용되며, 실제로 이러한 혐의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안심이가 소개해드릴 사례는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을 도와 벌금 200만 원으로 성공적인 방어를 한 사례인데요?

 
 




어떤 사건인지, 그리고 어떻게 방어할 수 있었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https://blog.naver.com/safe_law/222285057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