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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원 상당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기소유예 불기소결정! - 안심 성공사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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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8억 원 상당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기소유예 불기소결정! - 안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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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9회 작성일 23-05-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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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심이입니다!

 




지난 포스팅으로 보이스피싱에 관하여 몇 차례 처벌조항과 성공사례를 안내해드렸는데요? 정당한 업무인 줄로만 알고 취직하여 업무를 보던 중 보이스피싱 전달책 또는 인출책으로 혐의를 받아 처벌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사례와 비슷하게, 자신이 정당한 업무라고 생각하여 일을 했음에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안심이가 소개해드릴 성공사례가 바로 지인의 소개로 이직하여 업무를 시작했으나 알고 보니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업체였고, 이로 인해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을 도와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결한 사건입니다!

https://blog.naver.com/safe_law/222300538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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