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쓴 책 스캔본 배포 저작권법 위반? 선고유예 판결! - 법무법인 안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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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1회 작성일 23-05-25 16:44본문
안녕하세요~ 안심이입니다!
오늘은 안심이가 저작권법에 대한 성공사례를 안내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쓴 책의 스캔본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은 흔적이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을 도와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고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한 번 알아볼까요?
https://blog.naver.com/safe_law/22231109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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