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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 난동 업무방해죄, 기소유예 불기소결정! - 안심 성공사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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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술마시고 난동 업무방해죄, 기소유예 불기소결정! - 안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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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7회 작성일 23-05-2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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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심이입니다!

 
 
 
우리는 보통 술을 마시면 평소보다 훨씬 용감해진다고 하죠! 겁이 없어지기도 하고 둔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술을 마시게 되면 자제력이나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이라고 해요! 하지만 술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되어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거나 영업점 등에서 난동을 부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경찰조사를 받는데요? 큰 상황으로 번지지 않고 단순히 경미하게 업무를 방해한 수준에 그쳤다면 처벌의 수위는 크지 않지만 이 역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안심이가 실제 안심 법률그룹에서 진행하였던 사건을 소개해드릴텐데요~



송재성 변호사가 의뢰받은 이 사건은 실제로 술을 마시고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려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으며,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위험이 매우 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기소유예, 즉 불기소결정을 받아냈던 사건입니다.

 
 
혐의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인정되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과연 어떤 사건이고 어떻게 진행할 수 있었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https://blog.naver.com/safe_law/22233539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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