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24시간 내에 담당자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정보수집동의서비스 이용 및 이벤트 공지, 상담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합니다.

SNS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처벌 위기? 혐의없음! - 안심 성공사례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SNS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처벌 위기? 혐의없음! - 안심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5회 작성일 23-05-25 16:48

본문

안녕하세요~ 안심이입니다!







누구나 SNS를 이용하다보니 최근에는 사이버상에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많고, 누군가로부터 온라인 게시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당해 고소를 준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SNS상에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는 곳이 없어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법무법인 안심에서 최근 SNS상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으나 침착하게 대응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성립하며, 대응할 수 있었는지 알아볼게요~!

https://blog.naver.com/safe_law/22240039126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3(서초동 1718-9), 서현빌딩 2층 (우)06595 법무법인 안심 | 사업자 등록번호 181-81-01796
COPYRIGHT ©2016 법무법인 안심.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