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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공사례] 성관계한 사실 있음에도 기소유예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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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5회 작성일 23-07-1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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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수천 건 이상의 성범죄 사건에서 성공 노하우를 축적해온 안심법률그룹 성범죄연구소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를 받는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조민근 변호사가 진행한 합의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부모는 의뢰인에 대하여 “미래가 창창한 청년인데 우리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주기도 했는데요. 이 외에 주변인 탄원서, 학적부, 봉사활동 기록, 반성문 등의 수십 가지 양형자료를 꼼꼼히 수집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끈질긴 노력의 결과, 의뢰인은 15세의 미성년자를 강간한 사실이 있음에도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는 이례적인 성공사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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