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공사례] 성관계한 사실 있음에도 기소유예 받다 > 성공사례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수천 건 이상의 성범죄 사건에서 성공 노하우를 축적해온 안심법률그룹 성범죄연구소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를 받는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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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근 변호사가 진행한 합의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부모는 의뢰인에 대하여 “미래가 창창한 청년인데 우리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주기도 했는데요. 이 외에 주변인 탄원서, 학적부, 봉사활동 기록, 반성문 등의 수십 가지 양형자료를 꼼꼼히 수집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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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 노력의 결과, 의뢰인은 15세의 미성년자를 강간한 사실이 있음에도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는 이례적인 성공사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