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현금수거책 무죄 이끌어낸 성공사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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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은 대체로 주동자, 조직원, 행동책 이렇게 단체로 범행을 수행합니다. 이때 사기의 고의를 가진 조직원이 아닌 한, 범행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을 현금운반책으로 고용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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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주동자는 해외에 있어, 발각 시 주범은 잡기가 쉽지 않고, 범죄에 가담한 중간 이하 조직원들이 처벌되고, 단순히 시켜서 한 현금수거책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공범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안심에서는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피고인을 송재성 변호사가 변론하여, 무죄를 끌어낸 사건이 있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