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혐의없음 성공사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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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사기죄가 엄격히 다뤄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거래를 하다가 재산상 손해가 생겼을 때, 사기죄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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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기소율이 20% 내외인 것을 보면, 사기의 고의를 밝혀내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안심의 물품대금 사기죄 불송치 결정 성공사례 소개드립니다.

피해자는 A 물품을 사고 의뢰인에게 돈을 보냈는데,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다며 대금을 편취한 사실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