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으로 가지 않고 벌금으로 마무리한 사례 > 성공사례

초범이고 알코올의 혈중농도가 면허 정지 정도의 수치라면 부분 벌금이 나옵니다. 그러나, 운전 차량의 종류(화물/승용차)에 따라 재범은 집행유예, 세 번째는 징역을 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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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농도, 운행 거리, 음주운전의 경위, 전과 여부, 반성 여부 등이 양형의 기준을 세워, 초범인지 재범인지를 불문하고 형량을 낮추는 데 주력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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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안심에서 정식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가능성이 있는 의뢰인을 변호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