썸타는 사이 강제추행 강간미수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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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격언 중에 ‘열 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죄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는가 하면, 그와 반대로 한때 유명인을 상대로“미투”라고 해서 10년 전, 20년 전 성범죄 사건 폭로나 사회적으로 관심 있는 사건은 여론으로 재판의 방향이 결정되기도 하는 경향이 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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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반인들은 어찌 됐든 법의 잣대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성범죄에 연루됐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법무법인 안심의 실제 성공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