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어플로 만난 사이 강제추행 고소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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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6회 작성일 23-07-18 10:01본문
https://blog.naver.com/safe_law/222869207712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안심 조민근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꼼꼼히 검토한 뒤 정황상 강제추행이 없었다고 보여 무죄를 주장하여 다투기로 결정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추행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고, 이에 검찰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려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안심 조민근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꼼꼼히 검토한 뒤 정황상 강제추행이 없었다고 보여 무죄를 주장하여 다투기로 결정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추행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고, 이에 검찰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려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