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선고 항소하여 벌금형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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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0회 작성일 23-07-18 10:02본문
https://blog.naver.com/safe_law/222869218679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안심 조민근 변호사는 대법원의 양형기준 감경요소 중 피고인에게 경한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정들을 확인 및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들을 주장하여 경한 형이 선고되도록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구하였는데요, 피해자 중 1인은 피해자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증언할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는 수사를 받은 기록이나 전과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봉사를 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자격이 취소되어 고용된 직원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정,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노력들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과 반성 그리고 수사에 협조한 사정 등을 감경요소로 인정받아 제2심법원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안심 조민근 변호사는 대법원의 양형기준 감경요소 중 피고인에게 경한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정들을 확인 및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들을 주장하여 경한 형이 선고되도록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구하였는데요, 피해자 중 1인은 피해자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증언할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는 수사를 받은 기록이나 전과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봉사를 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자격이 취소되어 고용된 직원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정,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노력들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과 반성 그리고 수사에 협조한 사정 등을 감경요소로 인정받아 제2심법원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