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되었으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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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9회 작성일 23-07-18 10:05본문
https://blog.naver.com/safe_law/222874832477
이 사건를 담당한 법무법인 안심 조민근 변호사는 먼저 고소한 사실이 진실인지 의뢰인 甲과 고소인 丙의 녹취록을 분석하고, 증거를 바탕으로 분석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판단을 해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甲이 丙에게 물상보증인으로 동의하는지 물으려고 “00 차주분 되시죠?”라고 전화를 하니, “네네, 어떻게 하면 되나요?”라고 시작하며 이미 丙은 乙과 이미 얘기가 된 것을 전제로 대화를 이어 갔습니다.
丙이 고소한 사실 자체가 없는 사실이었고, 甲은 회사의 직원으로 업무에 따라 일을 처리한 것일 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거짓이나 속이려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밝혀내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를 담당한 법무법인 안심 조민근 변호사는 먼저 고소한 사실이 진실인지 의뢰인 甲과 고소인 丙의 녹취록을 분석하고, 증거를 바탕으로 분석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판단을 해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甲이 丙에게 물상보증인으로 동의하는지 물으려고 “00 차주분 되시죠?”라고 전화를 하니, “네네, 어떻게 하면 되나요?”라고 시작하며 이미 丙은 乙과 이미 얘기가 된 것을 전제로 대화를 이어 갔습니다.
丙이 고소한 사실 자체가 없는 사실이었고, 甲은 회사의 직원으로 업무에 따라 일을 처리한 것일 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거짓이나 속이려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밝혀내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