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례 > 성공사례

대표적인 것 공중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녹화하고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카메라이용등촬영죄, 지하철이나 버스, 학교 앞 등에서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 놓고 보이는 일명 『바바리맨』 행위를 처벌하는 공연음란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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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안심에서는 공연 음란죄의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다시 동일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받아 구속될 위기에 있던 사건을 맡아, 집행유예로 풀려난 성공 사례를 통해 공연음란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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