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계약 무효 주장하는 연대보증인 상대로 승소한 사례 > 성공사례

재산 문제 중에서 타인의 거래에 보증을 잘못 서서 어려움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연대보증이 채무자와 같은 책임을 지기에 가장 힘든 경우인데요. 2020년에는 보증인 보호법이 생겨서 보증인의 자필서명을 통해 보증 의사의 확인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보증인으로서 사인했더라도 보증계약 무효를 주장해서 보증책임에서 벗어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원보증인 줄 알았는데 보증계약이었던 것처럼 용도를 속인 보증계약이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명의가 도용됐거나 대리한 경우 등은 보증계약을 무력화시킬 방법이 존재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안심 성공사례 하나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금융기관인 원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했던 사건인데, 대출원금 3억 5천 및 연체이자 23%를 합산해서 총 5억 1600만 원에 대해 4억 5천만 원의 근보증 책임을 지는 연대보증 이행을 청구하자, 연대보증인인 피고가 대출금 연대보증계약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안심에서 연대보증계약이 피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입증함으로써 승소한 성공사례입니다.

https://blog.naver.com/safe_law/222981121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