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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기죄 벌금 판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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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8회 작성일 23-07-1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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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safe_law/223099505984

송재성 변호사는 본 건이 무죄일 수밖에 없는 사정들에 관하여 근거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나, 안타깝게도 현재 법원의 대세적인 태도에 따라 검찰은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송재성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재판부는 설득하였고, 결국 소정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이 선고 된 후, 의뢰인의 아버지는 송재성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눈물을 흘리시며 한 가정을 살렸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의 경우 범죄 피해금액의 전달책이나 인출책을 담당한 사람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죄자가 아니라 속아서 가담한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원은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는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속아 범죄 피해금액을 전달하거나 인출한 사람에 대하여도 중한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보이스피싱 관련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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