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등 안심 성공사례 > 성공사례

최근 입법부는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뉴스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때 고의가 아닌 실수로라도 스토킹범죄에 연루된다면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안심에서도 억울하게 스토킹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여 대처한 결과 스토킹처벌법, 주거침입 사건에서 수사단계에서의 무죄라 할 수 있는 불기소 결정을 받아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safe_law/223112578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