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문의만 하여도 처벌 받습니다! - 아동·청소년 성매수 성공사례> >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안심이입니다!

 

 

잘못된 성적 호기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마련인데요,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여 미수는 물론, 호기심에 성매수를 권유하기만 하여도 처벌 받게 됩니다.

 

실제로 모 언론사의 현직판사와의 인터뷰에서 미성년자 성매수 양형 기준이 전반적으로 상향 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형벌 위하력(형벌을 통한 범죄 억제력)이 높은 범죄라고 언급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언론 기사가 법원의 입장을 대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사회적으로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사건이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만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될 경우 중한 형사 처벌에 처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안심에서도 그릇된 성적 호기심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의 공소사실로 구공판 절차에 회부되어 중한 형을 선고 받을 위기에 처해 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안심의 송재성 변호사는 의뢰인을 도와 적극적으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감형요소를 발굴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진행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지 알아볼까요?

https://blog.naver.com/safe_law/223116713346